출산율과 전기요금. 공간.

2023.8.10. Jaee.net. 글. 사진. 주인장 작성.

필자는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늘 겨울보다는 여름을 좋아했다. 물론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봄이나 끝없이 높은 구름과 그래픽 같은 파랑 하늘에 눈호강을 할 수 있는 적당한 온도의 계절이 최고이긴 하지만 말이다. 남자라 가을 탄답시고 겨울의 오싹한 느낌이 시작됨이 싫고, 이번 겨울은 새끼들을 어찌 먹여 살리나(?) 하는 걱정이 싫다. 게다나 여름은 더우면 벗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만, 겨울엔 무언가 열심히 모으고 준비하여 적극적인 방어를 하지 않으면 생존이 위협받는 느낌이다.

그런데, 요즘 여름의 최고조는 나에게 매번 새롭다.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 것인지, 내 인내심이 바닥난 건지, 온난화 때문인지, 복합적인 건지의 이유로 “이번엔 에어컨 없이 견디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조금이나마 지구를 위해준다는 생각과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줄 일말의 희망과 행복을 조금 더 해 주고 싶다는 생각과도 맞물려 있다.

웬지 겨울엔 무언가를 조금 태워서 생존할 수준의 열을 얻고, 이 열은 지구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적 느낌을 받지만, 여름에 에어컨을 켜면 지구에 큰 죄를 짓는 것 같기도 하고, 전기요금도 괜스레 폭탄을 맞을 것 같아 참으려고 한다.

오래 전의 여름 밤, 내가 빌라에 살때 창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려 들면, 옆집의 실외기가 내집의 창을 향해 뜨거운 바람을 쏘아대던 기억이 생생하다. 20여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도시의 사람들은 서로 에어컨을 켜서 내 집안은 시원하게 만들고, 나머지 모든 곳은 덥게 만드는데, 여기에 다들 돈과 시간을 쏟아붓고 있다며, 모두 안쓰면 전체적으로 시원해질 것이라는 열띤 논의는 그때나 지금이나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도시는 같이 참아보자고 말할 수준을 훨씬 넘어서 버렸다. 도시 문제라기보다는 지구의 문제라고들 한다. 이제는 지구 온난화의 수준이 아니고 끓는 지구(Global boiling, https://www.ytn.co.kr/_ln/0104_202307280840017758)라고 올해 유엔사무총장이 말했다.

내 집은 4베이의 정남향 판상형 아파트이고 4라인 중에 중간 라인이며 전체 19층 중 13층에 자리 잡고 있다. 남쪽엔 높은 건물이 없어 빛이 잘 들어온다. 겨울엔 베란다에서 식물들을 키우고, 난대 식물들을 베란다에서 거실 안으로 들여놓지 않아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겨울엔 지역난방을 가동한 날이 1주일이 채 안 된다. 거실은 한겨울에도 난방 없이 낮에 해가 들면 25도 정도가 된다. 약간 추울때도 얇은 패딩 등을 입고 있으면 활동하기 딱 좋은 정도다. 그러니 맘만 먹으면 겨울에 난방비를 0으로 만들 수도 있다. (재작년엔 실제로 거의 안 썼더니 관리사무소에서 찾아와 난방설비 점검을 하고 갔다.) 그래서 이 집에 있으면 겨울은 적절히 노년까지 여유 있게 지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말이다. 문만 열어놓고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내가 믿던 여름이 배신을 한다. 지난 일요일엔 완전 냉수 샤워를 8번이나 했다. 밤엔 도저히 잠이 안 와서 냉장고에 얼려놓은 물통에 수건을 감아 안고 잠을 청해야 했다. 선풍기는 켜도 켜도 시원하긴커녕 피부만 가려운 느낌이 났다. 심지어는 찬물 샤워도 찬물이 아닌 미온수 느낌이었다. ^^a

“에어컨 따위는 참을성이 부족한 사람이나 쓰는 거야~!, 찬물 샤워 한 번이면 2시간은 시원해!” 이런 말들은 이젠 바보스러운 말이 되어 버렸다. 생각이 바뀌었다. 나이가 더 들어 체력이 저하되면 내 건강에도 해가 될 수준의 더위인 건 틀림없어 보인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노인들을 배제한 정책을 세울 수조차 없는 상황이니, 시골 계신 부모님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의 건강이 걱정된다. 그러면 한국의 젊은이들은 괜찮은가? 인구 절벽의 상황인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더우면 남녀가 밤에 붙어 있기 어렵지 않을까? ^^a. 아기가 더워서 칭얼대면 남녀가 거사를 치르기 어렵지 않을까? 첫째 아이가 땀띠로 온몸이 붉어져 벅벅 긁어대면 둘째 생각은 있다가도 없어지지 않을까?

이쯤에선 전기료의 체계에 대하여 고민이 시작된다. 우리 집은 맞벌이이고, 나도 최저 수준은 아닌 월급을 받고 있다. 전기료 걱정이 만약 없다면, 조금 더 에어컨을 사용했을 것 같다.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부분 가정 또는 가족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전기료의 체계가 대표적이다. 많은 사람이 모여 살면 전기를 많이 쓰게 마련이고, 많이 쓰면 누진세의 폭탄을 맞게 된다. 이 오래된 요금체계는 가정의 전기 절약을 유도하고 집에 있는 사람보다는 밖에서 하는 사업이나 비즈니스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겠지만, 가정본위제를 근본으로 여기는 한국 또는 미국 등이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보호하려고 했던 것과는 다르게 대가족의 붕괴를 유도하였다고 본다.

이전에 내가 잠시 집안에서 해수 어항을 해 보겠다고 이것저것 정보를 모으던 때가 있었고 두어 달을 해 봤는데, 한 달 전기요금이 35만 원이 나와서 바로 처분했다. 해수 어항을 하는 사람 중에 서류상 이혼하여 집을 2세대로 분리하여 전기요금을 줄였다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해수 어항은 24시간 2000w의 모터를 돌려 해수를 정화하고 900w의 메탈등을 12시간가량 켜 둬야 경산호 등이 유사 광합성으로 자란다. 남태평양의 파도와 햇살을 시뮬레이션하는 것과 같다.) 이야기가 한쪽으로 새니, 해수 어항은 귀족들의 취미로 해 두고 잠시 접자.

여기 현재의 젊은 한국인 남녀가 있다. 둘이 사랑하는데, 각자의 직업과 집이 있다. 둘이 각자 직업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본인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며 저축하고 열심히 잘 살고 있다. 더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의 구성에 일조하기 위해 후세가 필요하다. 자신의 아들 딸이 대한민국 시민에 등록되는건 당연한 것이고, 후세를 등록 하려면 결혼이라는 제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랑하니 결혼하여 같이 사는것도 당연하고 마땅하다. 먼저 집이란 공간을 둘이 공유하여 효율화를 꽤할 수 있지만, 둘이 같이 살면 홈 오피스처럼 원룸 등을 사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방이 하나 또는 두개 더 있어 각자의 방이 있으면 모를까, 따로 있던 집을 합쳤을 때 사적 공간의 이익은 거의 없다. 반면 사용하는 에너지(전기)는 두배가 된다. 컴퓨터, 티비, 오디오, 폰, 에어컨, 조명, 전열 조리기, 전자레인지, 헤어드라이어, 전동 킥보드 충전(과하다 싶어도 일단 적어 보자)등등..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더 싸지는게 아니고 현재의 전기 요금제로는 같이 살기로 방금 결정한 커플에게 폭탄을 투하하는 식의 중과금이 발생한다. 두배를 사용하면 두배를 내는게 아니고 네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냥 따로 살고, 거사를 치를때만 만나자. 승진하여 전기료 따위 걱정 안할 때 까지 결혼은 미루고, 결혼했더라도 아이가 생기면 전기는 더쓸테니 걱정이 된다, 귀저기 값은?, 분유값은? 옷은?, 목욕통은? 유모차는? 백일잔치는? 아 모르겠고 좀 나중에 하자.

여기에 부모님을 모시고 부양하는 요즘 보기 드문 또 다른 좋은 청년이 있다. 부모님 집을 쉐어 할 수 있으니 약간의 이점이 있긴 하지만, 결혼하여 아내가 집에 들어오고, 아이가 생기면 5명이 된다. 부모님 2명이 쓰던 전기료는 한달 3만원 수준이었는데, 5명이 되고는 15만원이 넘어가게 생겼다. 여기에 아낄 수 있는 전기는 오직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물건너 갔다. 하나만 해도 나중에 학원 어찌 보낼지 걱정이 되는데, 둘째는 꿈도 꾸지 말자. 좀 덥지만 참아보자. 회사로 가서 에어컨 맘껏 켜자. 우리회사는 개별 냉방 조절이 절대 안되고, 중앙 조정식이라 너무 춥다. 하도 추워서 스웨터를 하나 걸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내 책상 아래 난방기를 조그맣게 하나 두고 가끔씩 켜서 몸을 따듯하게 한다. 따듯한 화장실에서 몸을 녹일때도 있다. 그나마 직급이 좀 높은 자의 개인 사무실에는 창이 있어서 에어컨으로 인해 추워도 종일 창을 열어두고 사무실 안의 환기도 하고, 적절하게 온도도 높인다.

대부분 에너지를 수입하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렇다. 이러니 가게 빚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나마 정부 재정 건전성은 나쁘지 않다고 일컬어지던 한국도 이젠 잘 모르겠다.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 원과 비교해 404조2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채무비율은 36.0%에서 50.0%로 14.0%포인트 뛰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낸 나랏빚은 노무현 정부 4년차인 2006년 말부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말까지 11년간 늘어난 빚(377조5000억원)보다 많았다. 한국경제. 2021.12.03. 기사. 문재인 정부 5년 나랏빚 400조 증가…前정부 때보다 2배 이상 늘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20345791)

정부도 여러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시행하고, 여름 냉방 실내온도를 26도로 권장하여 에너지 절약을 하고는 있다. 공공기관은 28이상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어디든 민원인이 들어갈 만한데는 가 보면 추울 정도로 시원하고 좋다. 지하철도 매우 매우 시원하여 일부의 어르신들은 하루 종일 무료 지하철을 타고 내선 순환을 즐긴다. 여러 청소년 수련관을 한여름에 가보면 조명이 꺼진 로비에 어르신들이 주욱 앉으셔서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표정으로 스캔을 한다. 처음 시설을 방문한 아이들은 어른들의 눈치에 경기를 하고 청소년 시설임에도 들어가 보기조차 무섭다. ^^a.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원칙대로 하자.” 이다. 사용하는만큼 에너지에 과금을 하고, 특정의 사안이나 육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혜택을 주는 것을 한시적으로 잘해서 배양이 잘 되었다면, 다시 원칙대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집에 누진세를 부과하여 호화주택과 소수의 부자들에게 조금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원래 시작점이었으면, 호화와 소수 부자들의 기준을 다시 정리하여, 일반인들도 개인들도 집에서 원하는 생활 또는 직업에 준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겠다. 여태까지 사업장만 차리면 비교적 싼 전기를 누진세 없이 마음껏 쓰도록 해서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면, 이제부터라도 같이 책임지고 같이 아끼는 조정의 아픈 시간이 빨리 시작되어야 하겠다. 회사에서는 추워서 못 살겠고, 집에 가면 더워 죽겠는데도 참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기득권 어른들의 사정은 한국의 새싹 젊은이들을 인구 절벽으로 더 몰아세우고 있다. 젊은이들이 사랑하고 젊은이들이 행복할 수 있게 해 주자.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젠 더 이상 놀고만 있는게 아니다. 4차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원칙대로 하자. 쓰는 만큼 내도록 하자.

PS. 장애인 주차구역도 그렇다. 필자는 건축가라 장애인 주차구역을 여러 주차면 중에 가장 좋은 자리에 두고, 건물의 주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두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리고 장애인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늘 비워져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예전에 살았던 아파트 1층에서 출입구를 내려다보면, 장애인 주차구역은 늘 장애인 표지(진짜인지 가짜인지 본인 것인지 알기도 어렵다. 원칙은 장애인 당사자가 탑승할 때만 해장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가 있는 차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차를 타고 내리는 사람이 보행상의 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거의 전무 하였다. 마트를 방문해서도 자주 그렇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대고 가족 5명이 내리는데, 다들 너무 씩씩하게 건강하게 카트를 밀고 걸어 다니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한, 내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한가득 싣고 집에 돌아오면 동 출입구 근처에 차를 대고 짐을 내린 후, 바로 차를 주차장으로 이동하곤 하는데, 현행법상 장애인 주차구역 뿐만 아니라 주차면의 출입을 잠시라도 방해하면 안되게 되어 있어서 차를 멀리 대고 매번 짐을 힘겹게 옮긴다. 모두에게 공평하려고하는 법이 장애인 주차면을 이용하는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늘 장애인 주차구역은 가득차 있고, 상하차 공간은 지나다니기도 어렵게 되어 있다. 이건 주차면 설계나 배려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모두의 깊은 배려를 나쁜 몇몇이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허점을 악용하는 것처럼 되고, 허점을 이용 못 하는 사람만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것도 사실 고치는건 간단하다. 불법적 이용이 발각되면 현재 부과하는 패널티의 1000배 정도를 부과하면 1년 안에 다 뿌리 뽑을 수 있고, 그러면 진짜의 일시 및 영구 장애인들과 교통약자가 국민 배려의 틀 안으로 매우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될 것이다. 쓸데없이 세부적인 법을 만드는게 아니고, 최소한의 원칙적인 법을 만들고, 이를 어겼을 경우 강력한 제제를 가하는 행정 대집행의 국면이 필요하다. 원칙대로 말이다.

2023.8.10. Jaee.net. 주인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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