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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육 내맘대로 뒤집어 보기

Jaee.net 작성. 2023.10.05

가. 교육과정, 출석, 물리적 시간
한국의 대학교에는 교육과정이 있고, 이 교육과정 안에 4년, 3년, 2년 등의 학제에 따라 졸업을 위한 이수 학점이 있다. 예를 들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학점은행제의 학사 학위 수여의 요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호,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은 총학점 140학점, 전공 60, 교양 30학점 이상을, 서울대학교는 4년제 총 130학점 이상 이수, 교양과목 36이상, 전공과목 39이상의 이수를 제시하며, 간단하게 말하여 1학점은 한 시간의 한학기분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려면 140학점X15주차로 어림샘 하여 2,100시간을 뭔가 듣고 있거나 실습하거나 앉아 있어야 한다. 고등학교는 2022년 고시 기준 192학점X17주차로 3,264시간이 나오고, 중학교는 3,366시간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교육부 고시 제2022-2호 일부개정 포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p.11, ③ 총 수업 시간 수는 3년간의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22-18호(2022.12.12.), 경상남도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p.20, 3) 3년간 총 수업 시간 수는 3,366시간 이상으로 편성·운영한다. 4) 3년간 교육과정 이수 시간은 계절, 학교 실정, 학생 실태, 교과의 특성, 활동 주제와 교육여건 등에 알맞게 학년도별, 학기별, 월별, 주별로 적절히 배정하여 학교 교육 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당된 시간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3년간의 최소 수업 시수이므로 반드시 이 기준에는 미달하지 않도록 편성한다.
, 초등학교는 192학점X16회=3,072시간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2]. p24
으로 되어 있다.

필자는 학사, 석사 후에 건축설계사무소에서 4년, 외국 대학에서 5년정도 수업을 하였고, 국내 대학에서 10년 가량을 근무하며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지금에는 학과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입장에 있다. 교내에서 전체 학과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는 NCS센터장을 역임하기도 했고, 대학 평가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기위하여 교양교육과정의 교과목 명칭을 대거 수정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임하기 전부터 관심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예를 들면 교양예술이란 교과목 명칭을 학생들이 수강신청부터 관심을 갖게 하도록 영화로세상보기 따위로 변경했다는 말이다. 당시에는 보직교수들의 지지를 받고 학생들도 좋아하는듯 하였으며, 학교 평가에서도 전국적 트렌드에 편승할 수 있어서 좋았다.

나. 미디어를 통한 정보전달 경험
COVID19 기간에는 필수적으로 실습이 필요한 몇몇 전공교과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양 및 전공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처음엔 모든 교수들과 학생들이 힘들어 하였고, 그 중 나를 포함한 거의 가진 거라곤 열정밖에 없는 몇몇 교수들은 작은 방송국 수준의 설비를 집이나 연구실에 갖추고 영상 강의를 멋지게 편집하여 올리기 시작했다. 그 외의 대부분 교수들은 실시간으로 영상회의 플랫폼(줌, 스카이프, 웹엑스 등)을 이용하여 30명가량의 학생과 원격으로 학생들의 출석을 확인했다. 초기에는 출석 체크와 목소리 겹침 등을 정리하는 데만 30분 넘게 허비하기 일쑤였다.

펜데믹 당시 강의 방식에 대한 학생 만족도 조사의 결과 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1위. 교수가 제작한 영상강의, 교수얼굴 있음 – 교수가 제작한 영상으로 영상안에 교수의 얼굴표정, 목소리와 여러 교재 및 멀티미디어자료등이 등장한다.
2위. PT자료 설명 영상 강의, 교수 얼굴없음 음성만 – 통상 파워 포인트 자료를 영상으로 보며 교수 얼굴이나 표정 없이 음성으로만 설명하는 영상강의 형식이다.
3위. 줌으로 실시간 진행, 온라인 화상 회의 플랫폼에서 다자 영상통화 형식 – 실시간으로 진행하며 교수자가 PT를 하고 질문을 받고 학생들을 확인한다. 이경우 통상 학생들은 자신의 음성과 영상을 끄거나 하며 질문도 잘 하지 않곤 한다.

팬데믹 극초반에는 줌 등을 이용한 수업이 대면이나 영상 수업 등보다 더 높은 순위였지만 학생들은 점차 정교하게 제작되어 핵심 자료와 함께 보여주는 영상 수업을 더 좋아하였고,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밖에 나가기보다는 집에서 편하게 수준 높은 강의 청취하기를 더 선호하게 되었다. 여기에서의 시사점은 현재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이나 Skill Share 소비자가 일정금액을 결제하면 유용한 시리즈 강의를 무한대로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교육 또는 전문가집단 영상플랫폼. 당연히 영상을 만든 전문가는 유료 결제로 플랫폼에 입장한 사람들이 시청을 많이 하면 그 대가를 수령한다.
등의 교육정보 제공 기업들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똑똑한 청년들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 어른들이 하는 잔소리를 본인이 듣고 싶을 때만 합리적 잔소리 영상(동기부여, 자기개발서적과 비슷한 영상)을 선별하여 볼 수 있고, 구체적 정보를 찾고자 하면 그것만 5분 안에 핵심만 무료로 볼 수 있다. 결국 현재의 지식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완벽히 융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미 학교를 벗어나서도 극강의 효율적 정보 전달을 추구하고 있다는 말이다.

다. 팬데믹 이후. 사람간 소통은 필요없다?
한편,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와 교사 모두가 마스크를 피부처럼 착용했다. 한편 오랜기간 친구들과 보육교사의 얼굴 표정을 한번도 제대로 보지 못한 아이들의 언어발달이 전반적으로 늦어졌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고, 중고등학교의 아침에는 담임 선생님이 원격 출석 체크를 하면 한두 명만 출석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으며, 이에 당황한 교사는 무음 설정된 학생 휴대폰을 향해 하릴없이 전화하다 지쳐 직장에 있는 부모에게 전화해서 학생부에 기록되는 지각 조치 통보하는 데만 오전 시간이 허비되었다. 제시간에 원격으로 피시 앞에 착석한 학생들은 교사가 전화를 돌리는 동안이 참을 수 없이 지겨워, 매일 새로 나온 웹툰 등을 켜고, 선생님이 나오는 화면을 작게 만들어 놓고 자신의 마이크와 카메라를 꺼서 편리하게 딴짓하는 스킬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2년을 좀 넘게 지낸 아이들이 대학생(大學生)이 되었다. 최근 학생들 분위기는 이렇다. MT, OT, 다과회, 선후배 대면식, 삼삼오오 모여서 점심 같이 먹기, 개강파티, 종강파티, 동아리 활동 등은 모두 한번에 사라졌고, 수업조차 조금 늦게 끝날 듯하면, 셔틀버스 막차를 핑계로 수업 종료를 학생이 재촉하고, 그나마 학교 축제에 유명 연예인이 온다고 하면 조금 모이긴 하지만, 필수적으로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수업과 장학금이 걸린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학생들은 모든 활동을 싫어하는 편이다. 특강 등을 마련하여도 정규 수업이 없는 날 진행을 하면 거의 아무도 안온다.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잘, 충분히, 유익하고 완벽하게 제공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학생들은 모든 집체활동에 적극적 거부감을 표출한다. 그렇다고 BTS공연에 가서 떼창하는 것을 20대 초반의 모든 젊은이가 싫어하는건 아닌 것 같다.

영상> 수업 듣는 학생들은 고작 20%뿐, 아이들은 왜 교실을 외면하게 된 걸까? 아이들이 말하는 교실에서 잠자는 이유, https://youtu.be/qBv9iKR5oHc?si=zP6eY-fUPI_wa0R3, 다큐프라임, #골라듄다큐, 프로그램명: 다큐프라임 – 다시, 학교 8부. 잠자는 교실, 방송 일자 : 2020.01.21

위 영상은 최근 잇다른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있기 전에 방영된 중등교육 교실의 모습의 현황과 개선에 관련된 다큐이다. 여기에서도 보면 결국 해결책 제시는 교사가 열심히 하라는 측면이 다분하게 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열심히 하면 아이들이 좀 좋은 반응을 보이는게 있긴 하다. 게다가 타성에 젖어 열정과 노력이라곤 조금도 없는 교사가 없진 않겠다. 하지만, 방송에서처럼 엄청나게 준비하고, 개발하여 매번 새로 만들어 내는 토론식의 수업, 게임 방식의 수업을 진행하고, 재미나게 아이들과 라포를 형성하고 다 좋다. 그러나 쌓여있는 교과서 진도를 무시하고, 나머지 안배운 부분은 학원가서 알아서 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 돈없는 집에서는 학원조차 못보낼테니 말이다.

현재의 많은 중고등학생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권 또는 인권보장 등을 외치며 교실에서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으며, 새로나온 대부분의 웹툰과 잼나는 일본 애니메이션, 유튜브, 틱톡 등을 통해 세상의 모든 자극적이며 잼나면서도 그나이의 사람에게 강한 의미가 있는 시각자료를 하루에도 엄청나게 보고 있다. 걸어다니며, 길을 건널때, 학원을 가며, 밥먹으며, 수업시간 중 좀 덜 무섭거나 개인적인 라포가 없는 선생님의 수업엔 자주 폰을 보거나 잔다. 특히 짧은 영상의 자극과 재미를 추구하는 틱톡과,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의 릴스는 약 5~10초 단위의 재미와 강한 자극을 준다.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 아무 생각없이 시작하면 너무나도 재미있고 유용해 보이는 것들이 많아서 한두 시간은 훌쩍 지나간다.

라. 미래 교육을 대비하는 진보적 콘셉트
그러면 인생의 거의 1/10을 투자하는 교육 현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교사(敎師)와 교사(僑舍)가 남아돈다고 하고, 학생 수는 경이롭게 줄어들고 있다. 인구 절벽의 위기를 교육 혁신의 기회로 삼자. 필자가 제안하는 몇 가지 소견은 다음과 같다.

한반의 학생수를 절반으로 줄이거나 2인의 교사가 한 교실을 동시에 꾸리자.
현재는 대부분의 학교가 30~35명으로 한반을 구성한다. 이걸 15명 내외로 구성하면, 선생님과 소그룹의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는것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다. 그러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다. 관심을 조금만 두면 학생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정도가 된다. 그리고, 모든수업은 아니더라도 몇몇 수업에 대하여 선후배 교사가 논의하여 수업을 구성하고 다변화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자. 정교사와 보조교사로 나누어 수업은 정교사가 하고 보조교사는 물품나누어 주기, 어질어진 것 치우기, 나머지 활동 마무리하기 등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교사 간에도 다른 의견이 존중되는 교실의 민주적 분위기를 구성하자는 말이다.
학생들을 강제로 잡아 둔다는 생각을 학교·부모 모두 바꾸자.
별 의미없이 학생들을 몇천시간 닭장같은곳에 모아 놓는다고 교양수준이 높아지거나 도덕성이 마련되고, 세계적 물리학자가 탄생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에게도 행복을 추구하고 자유연구를 하게 해 주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청소년이용시설, 문화센터 등을 병용한 총체적 학생(청소년들)의 활동을 인정하자. 위 방송에서도 교사 둘이 고민하며 한탄한다. “학교는 오고싶은 애들만 오면 좋겠어.” 정말로 맞는 말이고 동의한다. 중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교도 그렇다. 억지로 오기 싫어하는 애들을 데리고 그것도 최악의 재미없는 뭔가를 떠들거나 가르치려고 한다. 관심없는데 왜 지식이나 철학과 행동방식등을 머리에 구겨 넣으려고 하냐는 것이다. 마치 내가 알거나 선정한 적이 없는 위인을 강제로 존경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 실현되기 어려운 이야기다.
초등학교의 애국, 공중, 도덕, 질서, 예절교육을 강화하자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초등학교 교육에서조차 입시 교육을 진지하게 해 주길 원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건 상관없이 학교를 마치면 영수국 관련 학원을 보내고, 아이가 학원을 마칠때까지 귀가가 어려운 맞벌이 부모들은 태권도 등을 추가로 보내곤 한다. 초등때부터 진학과 대학입학을 위한 달리기를 시작한다는 한국의 개념은 미국의 어린이들조차 당연하게 받는 국가와 애국, 역사, 공공에 대한 봉사와 헌신 개념이 근본적으로 배제되어 있고, 어릴때부터 개인의 노력이나 성공에 초점을 두도록 한다. 그러나 현재 아쉽게도 한국은 고학력자의 수가 거의 인플레이션 수준이다. 단순히 대학에 진학한다고 하여 그것으로 특별한 인생 무기가 생겨 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미 현재는 고교 졸업을 전제로 원하면 모든 학생이 대학에 갈 수 있다. 대학의 급이나 전공의 선택에 한정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통상적인 대학에 들어가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 따라서 고등학교때 고민해야 할 진로와 적성에 대하여 조금 더 경험이나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렵게 또는 쉽게 들어간 대학에서 졸업하는데는 확실한 노력과 자신만의 연구가 필요한 조건을 만들자. 그리고 고학력자 또는 고스펙자가 반드시 일을 잘하거나 존경할만한 인물이 아닌것도 이제는 이 사회가 어느정도 알고 있다고 보고, 좋은 대학을 다녔어도 그 과정이 충실하지 않은 경우는 성적이나, 기타의 공신력 있는 영어 시험 등을 통하여 인재를 채용할 통찰력이 있는 사용자가 이제는 제법 많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대부분의 채용관련자들을 대학생활을 해 보았기에 평균평점과 이력서만 보아도 대략 어떻게 대학생활을 하였는지 구별이 가능하다.)
보육을 포함한 가정교육과 공교육의 개념을 분리하자.
교사들의 교권보호를 위한 시위가 진행되는 이 시국에도 여전히 학교에서의 돌봄교실등이 거론된다. 돌봄교실은 학원을 보낼 형편이 되지 않거나, 외자식을 둔 맞벌이 부부에게는 철없는 자식으로 인한 집안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편으로써 솔깃한 이야기이긴 하다. 또한, 학교 건축물의 저녁 유휴시간 공간활용이란 측면에서도 좋을 수 있지만, 학교와 교사가 수행하는 윤리적 지식 전파와 지역사회 리딩 개념은 모든 부모가 꼭 직접 해야하는 가정교육 또는 밥상머리 교육과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것 같다. 모든 부모가 자식을 사랑으로 돌보더라도, 그 시대의 인재로서 국가에서 인정받은 교사는 국가와 사회의 존속을 위해 객관적이며 검증된 개념을 청소년들에게 설파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학교는 보육하는곳과는 다르고, 그러기에 혼재의 가능성이 있는 기능을 섞어두지 말자는 이야기이다. 굳이 가정적 비유를 들어보면, 약국에서 인증 약품과 비인증 약품을 다 팔 수 있다면, 더 남는 걸 팔게 되는 것이 걱정됨이고, 병원에서 낮시간 의사의 진료가 끝나면 같은 공간에서 노인돌봄과 노인정을 같이 운영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의무교육의 학교에서도 불량학생은 퇴학할 수 있도록 하자.
현행법으로는 초·중등학교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생이 어떠한 잘못을 해도 퇴학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해석을 할 때 학생의 잘못은 중요한 게 아니고, 사건에 대응하는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식의 고소·고발만 우세한 상태가 되어 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약해졌다. 6학년이라도 퇴학을 할 수 있고, 퇴학이 되면 학생은 1학년부터 다시 다니든 무학력으로 살던 그건 학생 본인과 부모의 선택인 것이다. 다만 언제든 마음이 있어 학교 다니길 원하면 국가에서 학비를 지원해 준다는 방식이 적절할 것 같다. 세금 낭비 방지를 위하여 일정하게 정해진 횟수와 기간 내에만 말이다. 퇴학당한 학생이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그간의 학년 이수 상황과 점수 및 학생부의 종합적 기록을 보고, 새 학교의 기관장이 판단하여 학년을 다시 결정하여 재입학을 시행하면 된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다. 대학 입시결과를 극도로 중시하는 현재의 학교는 공부만 잘하고 이기적인 인간을 양성하기도 하여,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한국 최고의 인재 집단으로 칭송받는 의사 중에 한 미친X는 환자를 마취시켜 놓고 성추행을 하기도 하였다. 이런 인간들은 어릴 적부터 도려낼 수 있도록 거름망을 설치하고, 사회의 도덕적 인재 중시 분위기를 어려서부터 만들도록 하자. 현직 교사와 교장 선생님의 판단을 믿지 못하면 세상 누구를 믿을 수 있으랴?
학생이 하는 수업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기관장 판단에 따라 인사에 반영하자.
학생만 평가받으란 법 있나? 교사도 평가받으면 된다. 나는 학생들이 성년이 아니어도 자기 미래와 환경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진지하게 임한다고 믿는다. 다만 학생과 교사 모두 실명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조심성을 더하고, 세부 결과는 기관장만 열람할 수 있게 하여 평가의 신뢰도와 결과 활용의 안정성을 높이면 된다. 학생들은 때론 정보의 옳고 그름은 헷갈릴 수 있다 해도 교사의 열정과 준비 자세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알아 차린다고 본다.
2년제, 3년제, 4년제의 학비를 비슷하게 재설정하자.
유명 4년제 대학교 외에서 수업하는 교수는 열등한 교수에 열등한 아이들을 모아놓고 대충 가르치는게 아니다. 엊그제 정년퇴임하신 교수님 중 40년 동안 근속을 하신분이 계셨는데, 마지막 인사말씀으로 “모든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너무나 이 말이 와 닿아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현재의 대학은 실로 전쟁터 같은 느낌이라. 퇴임하시는 원로 교수님들이 부러울정도이다. 소속했던 학과의 교수님들은 20년 넘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몇천명을 졸업시켜 디자인 일선에서 주변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가정을 꾸리며 살 수 있는 제자들을 양성해 왔다. 그러나 대학평가에서는 완전히 다른 국면이 펼쳐진다. 장학금 잘 받아오고, 연구프로젝트 잘 따오고, 서울 중심에 있는 학교들이 모든부분 유리하다. 통학버스에서 3시간을 보내는 학생들과는 시작점이 다르단 말이다.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대학이 저지른 잘못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하여 모든 수업이 나쁘고 의미 없으며 준비와 열정 없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고등 3년간 뒤에서 엎드려 자던 8-9등급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3년간 열심히 사랑, 지식과 열정을 뿌려, 이 학생이 취업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도록 하였으면 그것이 애국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오히려 전국의 1등급을 모두 모아놓고 세계 1등급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닌가? 더 재미 있는 것은 대학 평가 위원으로 지원하는 교수들 중에는 학교 외부 활동과 돈·공명에만 전념하여, 정작 본인의 연구와 수업조차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대학 학비에 대하여 재판단을 하자.
교육비가 저렴한 것은 교육 평등과 성공의 기회를 고루 제공한다는 취지이지만, 대략 지난 15년간 대학 등록금은 동결되어 왔다. 그 결과로 전국민들의 자녀에게 기회균등이 주어졌을 수도 있으나, 오른 물가에 비하여 오르지 않은 대학 재정 수입으로 인하여 대학은 늘 기업보다 가난하고, 늘 오래된 장비를 사용하고, 외부에서 프로젝트를 따 와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교수의 주요 업무가 되어갔고, 그런 식으로 교수 임용의 종류도 변형 생성되어 왔다. 이는 좋은 교수자 확보의 위기로 연결된다. 15년간 오른 물가와 상관없이 등록금이 동결되니, 대학은 돈 들어가는건 아무것도 안하는 분위기이고, 기자재가 필요하면 교수가 알아서 외부 프로젝트를 따서 장비를 사라고 하는 기조가 유지되었다. 그리고 강사법의 영향으로 강사가 1명 고용되면 고용기간을 보장하며, 강사료조차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정책과 환경의 대학이 어디에서 비용을 줄이겠는가? 그리고 연구실 제공을 빼고 어떤 매리트를 가지고 연봉 5억대의 인재를 연봉 1억 미만을 주며, 기자재도 하나 안주고, 노트북도 좋은 것 하나 못주며 데려 올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한국의 학비가 싸면 뭐하나? 통상 1년에 1억정도 들어가는 유학생활 중인 한인 미국 유학생이 2022년 기준 6만2,617명으로 집계(2024학년도 입시를 치를 학생 수는 약40만명)가 되는데 말이다. 그러니, 세상의 인식이 웃기게 만들어 졌다. 돈없고 열심히만 하는 사람은 한국에서 대학다니고 진짜 실력(부모가 부자인것도 실력으로 보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다.)과 돈이 있는 좋은 집안 사람은 유학다녀 온다고 믿는 사람이 많으며, 유학 다녀온 사람은 뭐가 달라고 다르다고 생각하곤 한다. 실제로 내가 디자인필드에서 경험한 사람 중에 유학파라서 디자인을 엄청나게 잘하거나, 근성이 있거나, 아니면 외국 디자인 펌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알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 계통의 시스템을 고칠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오히려 학교로 온 사람들 중에는 드물게 유학생활에서 경험한 새로운 방식의 교육관을 펼치는 경우는 보았다.
국가장학금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부모가 부자(중산층)라도 열심히 하는 학생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전에 포퓰리즘의 일부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대선후보가 있었다. 당선 이후에 이를 어느 정도는 실현하여, 전국 2020년 한국장학협회 기준 등록금의 총계는 약16조에 장학금은 7.6조가 지급되어 장학금으로 전체 등록금의 거의 절반이 지급된 것이다. 여기의 논쟁거리는 소득분위에 기준한 학생장학금 지급으로 인하한 학생들의 학업성취 경쟁 의욕상실을 들 수 있다. 현행 장학금의 지급 논리는 매해 국가 재정과 학생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평점3.0을 넘고, 부모님의 소득 분위가 낮아야 받을수 있다. 이에 따라 흔한 농담거리로 “내가 장학금을 받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님이 너무 열심히 해서 내가 장학금을 받을수가 없네~~” 이다. 부모님이 열심히 사셔서 잘사니까 소득분위가 높아서 전교 1, 2등을 해서 학교 자체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위에서 말한 국가 장학금 7조 지급 대상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몇 번 장학금을 신청해 보고 나중엔 신청조차 안하는 학생들도 생긴다. 국가장학금의 기준이 되는 부모님의 소득분위는 그리 잘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에게도 가끔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 다소 가난한 집의 아이들 중에 어차피 국가 장학금이 나오니 일정의 학점(3/4.5 이상 일반적으로 B0) 이상만 받으면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노력하는 청년을 위하여 대학 등록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자.
2021년의 저출산 예산은 46조원*이 넘었고 현재 출산율은 0.78근처이다. 공부하고 싶은데 못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대학등록금은 국비로 전액 지원해 주고, 혹독한 대학의 공부 과정을 통과 할 수 있도록 조금 기다려 주고 지원해 주자. 청년들이 계획하는 미래가 분명하게 보이고, 차곡차곡 성장하고 있어서 커플 모두가 행복해야 출산율이 높아진다. 대학에서 남녀가 만나서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나 옛 추억을 되살려 보시라. 계획대로 인생이 착착 돌아가는 20대들은 오히려 남녀를 떼어 놓기가 힘들다. ^^.
PS. 대학등록금이 전면 무료가 되면 학생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그건 걱정마시라. 현재는 학생님이 안오면 지방 대학 등은 유지가 안되는 상황이다. 이에, 학생이 학교를 전액 국가장학금으로 다니면서 재미없다, 의미없다고 자퇴하러 찾아와도 나중에 학위는 필요할것이라고, 조금만 참고 해보자고 타이르는 형국이다. 학가중 한번도 출석을 안해서 F를 주면, 학생은 적성에 안맞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냥 바로 관둔다. 그래서 불출의 학생에게조차 F를 주는것이 학과장 입장에서 부담스럽다. 그러나 독일 시스템처럼 학생 때는 결혼생활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무료비용 수준으로 만들어주면서도 대학의 제정이 안정되면, 열정 없는 학생이 빠져준 공석이 다른 열정 있는 청년에게 새 기회가 되게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인 생각에 더 좋은 방법이나 자신만의 미래 계획이 있어서 국가 시스템 안에서 공부하기 싫어하는 경우는, 즉시 학교를 떠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이득이다. 학교시스템 안정화만 시켜 주시라, 결과는 학생·교수 생활을 평생 우수하게 해낸 교수들이 알아서 뽑아낼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