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계시는 분과 찾아 오시는 분들 모두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계속하실지 안하실지 모르나.
행정일을 처리하게 될때 항시 부딫히는 일이 건축법에 관련된 부분일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법규해석에 대해서 분분한 의견이 많이 나올것이나 실제 일이 진행될 당시는 공무원에게 많은
결정사항을 의존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등이 예전엔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 하였으나 지금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작은 건물부터 시작하여도 검토하여야 할 법규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략적으로 먼저 검토 할수 있는 방법을 말하겠습니다.
먼저 건교부 건교부 홈페이지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붉은 색으로 칠한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럼 다음 화면으로 넘어 갑니다.
일반 건축물일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하시면 되며 지구단위등이 해당되면 우측의 지역지구별 행위제한도 같이
확인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4가지 모두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되는 지역의 지번 및 주소를 검색합니다..
먼저 불광동 프로젝트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사항들이 나옵니다.
확인을 해보면 여러가지 기본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사항들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정도 사항을 검토하면 간략한 내용을 알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실제적인 일이 진행되기 전에 해당관청에 들어가서 면밀한 협의가 이루어 진후에
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이 나을것입니다.
기본적이면서 인터넷으로 간단히 법규 검토 할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현재는 공무원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변호사들처럼 보다 더 많은 판례를 확보하는 것이 더 실무에는 도움이 많이 될것입니다..
건축적으로는 누가 더 실사례를 더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할 듯합니다.
이 부분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여러 설계 사무실 및 건설사 등 건축관련 일에 계신분들이 많으니.
그런사례들을 알고 계시면 많은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